최근 중국 정부가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과 관련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자동차 회사들이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게 막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 것인데요. 이번 조치는 단순한 용어 사용 금지에서 그치지 않고, 자율주행 기능을 어떻게 개발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할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 정부는 이런 규제를 발표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떤 것들일까요? 오늘은 이 주제를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1. 규제 발표의 배경은?
중국 산업정보기술부(MIIT)는 2025년 4월,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된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최근 있었던 한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사고가 있습니다.
중국의 전자기기 및 자동차 제조사인 샤오미(Xiaomi)는 최근 첫 전기차 ‘SU7’을 출시했는데요, 이 차량이 자율주행 보조 기능을 사용 중이던 중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에 연루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자율주행 기술이 아직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람이 전혀 조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현재의 마케팅 방식에 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MIIT는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고 자율주행 기술의 오해를 줄이기 위해 이번 규제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2. 자율주행 기술, 어디까지 왔을까?
현재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술은 보통 6단계(L0~L5)로 나눠서 설명됩니다. 여기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 L2 또는 L3 단계인데요, 이 단계는 차량이 일정 부분 주행을 보조해 줄 수는 있지만, 언제든지 운전자가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그런데 몇몇 기업들은 이런 기술을 설명하면서 ‘완전 자율주행’, ‘무인 운전’ 등 실제보다 훨씬 높은 수준처럼 보이는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의 기대를 키워왔습니다. 이런 표현이 실제 기술력과 맞지 않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때로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3. MIIT의 주요 규제 내용 정리
이번에 발표된 규제는 단순히 마케팅 용어만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의 기능 구현, 테스트 방식, 업데이트 정책 등 전반적인 자율주행 시스템 운용에 대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주요 내용을 쉽게 풀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완전 자율주행’ 표현 금지
- 앞으로 자동차 회사는 광고나 설명서에서 ‘완전 자율주행’, ‘무인 운전’, ‘스마트 주행’ 같은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
- 대신, 국제 기준에 따라 “L2 보조 주행 시스템”처럼 기술 수준을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2) 소비자 대상 베타 테스트 금지
- 자동차 회사가 일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테스트하는 행위는 정부의 허가 없이는 금지됩니다.
- 아직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무작정 쓰게 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3) 운전자 개입 없는 기능 제한
- 예: 자동 호출, 원격 주차 기능은 특정 조건 하에서만 허용됩니다.
- 사람과 차량이 많은 도심 환경에서는 특히 제한이 많아질 전망입니다.
(4) 운전자 감시 시스템 강화
- 운전자가 일정 시간 이상 핸들에서 손을 떼면 차량은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해야 합니다.
- 운전자의 상태를 감시하는 기능은 반드시 탑재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끌 수 없습니다.
(5) 무선 업데이트(OTA) 규제
- 자율주행 기능 소프트웨어를 온라인으로 업데이트할 경우, 사전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능은 반드시 리콜 절차를 통해서만 수정해야 합니다.
4. 중국 정부의 진짜 의도는?
일부에서는 “중국이 자율주행 산업을 억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이 장기적으로 큰 산업적 가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여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다만,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보다 규제가 뒤처질 경우 오히려 사회적 혼란과 사고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기술 발전’과 ‘안전성 확보’ 사이의 균형을 잡기 위한 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이 더 발전하기를 원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5.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
이번 규제로 인해 중국 내 자동차 기업들은 기술 표현에 더 신중해질 것이고, 기능 설계 시에도 보다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규제가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테슬라, 바이두, 니오, 샤오미 등은 중국 내수 시장은 물론 수출 시장을 함께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기준을 전 세계 기준처럼 따라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6. 소비자 입장에서의 변화는?
소비자에게는 이 규제가 긍정적인 변화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실제 기술력보다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소비자는 보다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차량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운전자 감시 기능이나 OTA 업데이트와 같은 세부 기술들도 정부 기준을 따라가면서, 운전 중 사고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자율주행의 미래’, 기술만큼 중요한 건 책임
자율주행 기술은 분명히 자동차 산업의 미래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에서는 ‘책임감 있는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국 정부의 이번 규제는 자율주행 산업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길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움직임이 전 세계 자율주행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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