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은 대한민국의 정책 기조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특히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산업 경쟁력 확보가 세계 각국의 정책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대한민국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친환경 전환을 선도하며, 동시에 산업구조 재편과 통상 대응 전략을 포괄하는 전방위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 정책은 단순히 전기차 보급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배터리 공급망, 충전 인프라, 내연기관차의 점진적 퇴출, 대외 무역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까지 포함하는 종합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발표하거나 추진 중인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본다.
1. 전기차 보급, 2030년까지 50% 달성 목표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승용차 중 절반 이상을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청사진을 내걸었다. 이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의 핵심 실행 수단이자, 산업 전환의 기반이기도 하다.
정부는 기존의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유지하되, 실수요자 중심으로 조정하고 있다. 고가 수입차나 일시적인 투자 목적으로 전기차를 구입하는 경우는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영세 자영업자·택배 기사·배달 라이더 등 생계형 차량 사용자에게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하는 경우 보조금 외에도 별도의 지원이 제공된다. 환경부는 2026년까지 전기차 누적 보급 목표를 400만 대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세운 바 있다.
2. 충전 인프라, 생활 밀착형으로 확장
전기차 확산의 가장 큰 걸림돌은 충전 인프라 부족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5년간 약 3조 5천억 원을 투입, 전국에 걸쳐 충전소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우선 아파트 단지 및 다세대 주택에 완속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와 대도시 상업지역에는 초급속 충전소를 집중 배치한다. 특히 ‘민간 주유소 연계형 복합 충전소’ 모델을 확산해 민간의 참여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농어촌이나 주차 공간이 제한된 저소득층 주거 지역에는 ‘모바일 충전 차량’이나 공공 충전소를 설치하여 접근성을 개선한다. 정부는 “충전 스트레스 없는 환경”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실시간 충전기 위치 정보 앱과 예약 시스템도 병행 개발 중이다.
3. 내연기관차 점진적 퇴출, 하이브리드는 과도기 대안
과거 정부는 2040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다소 급진적인 계획을 내세웠지만, 이재명 정부는 산업계와 소비자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보다 유연한 접근을 택했다.
또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상업용 차량—특히 택배, 렌터카, 배달업종 차량 등—에 대해 친환경차 전환을 우선 적용한다. 이를 위해 이자 지원형 저리 융자 상품, 지방세 감면 등도 병행된다.
산업계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인 전환을 도모하는 정책 기조가 특징이다.
4. 공공부문 차량, 2030년까지 100% 무공해차 전환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친환경차를 도입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전환 신호를 주겠다는 전략도 병행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이 보유한 차량을 2030년까지 100%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경찰, 소방, 군수 차량뿐만 아니라 공공 셔틀버스, 시내버스 등도 포함되며, 특히 대도시에서는 시내버스의 전기·수소버스 전환이 핵심 과제로 설정되어 있다.
공공기관 건물 주차장에는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민간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차량도 우선 전환 대상이 된다. 환경부는 ‘친환경 교통복지 지역’을 지정해 저소득층 주민에게 무료 전기차 셔틀을 제공하는 실험도 확대할 예정이다.
5. 배터리 산업 육성과 공급망 자립
전기차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배터리다. 한국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세계적 배터리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나, 소재와 광물의 해외 의존도는 여전히 높다.
이재명 정부는 배터리 산업을 ‘차세대 반도체’로 간주하며 전방위적인 육성 정책을 마련한다. 전고체 배터리, 리튬-황 배터리 같은 차세대 기술에 대한 국책 R&D 투자가 확대되고, 충청·영남·호남권에 생산 및 테스트 기반을 두고 ‘배터리 삼각 벨트’가 조성된다.
또한 아프리카, 남미 자원국과의 협력을 통해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의 안정적 수급망을 확보하려는 ‘자원외교’도 강화된다. 사용 완료된 배터리를 수거·재생·재활용하는 산업도 함께 육성해 폐기물 문제도 해결한다.
6. 미국 전기차 보조금 축소와 대미 통상 대응
2025년 5월 이후, 미국에서 한국산 전기차의 판매가 급감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전기차는 연방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 첫째, 현대차는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의 조기 가동을 준비 중이며, LG에너지솔루션 등 배터리 업체들도 미국 내 합작 공장 완공을 서두르고 있다.
- 둘째, 하이브리드 차량 수출 비중을 일시적으로 늘려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 셋째, 산업부와 외교부는 미국 정부와 보조금 적용 기준 완화를 협상 중이며, 동시에 EU의 탄소국경세(CBAM)와 같은 규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넷째, 국내 인증 체계 간소화 및 내수 확대를 통해 글로벌 통상 충격을 흡수하려는 전략도 병행된다.
이는 단기 대응뿐 아니라 한국 전기차 산업의 구조적 전환을 위한 기반 확보라는 장기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
결론: 실현 가능한 전환, 수용 가능한 변화
이재명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정책은 단순한 전기차 보급을 넘어서는 전략이다. 에너지 전환, 산업혁신, 수출 경쟁력 확보, 복지 확대까지 함께 고려하는 실용주의적 전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정책의 성패는 계획이 아닌 실행에 달려 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일관성, 지역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구조가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전환이 가능하다.
지속가능성과 실행력을 균형 있게 고려한 이 정책들이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다음 시대를 열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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